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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 집단행동과 교수 집단 사직 위기가 겹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려 의료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 - 집단행동 예고
소위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빅5 병원 외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이고,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화상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 1년 미루고 해외 기관에 문제 의뢰하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1년 뒤 다시 논의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국기관에서 의사 증원 연구 결과를 받아보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 통계를 두고 의·정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해외 기관에 의뢰해 보자"며 "1년의 기간을 갖고 해외 기관과 국내 연구 몇 개를 취합해 공통된 결과를 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굳이 이 많은 환자를 희생시키고 전공의, 의대생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수들도 상처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느냐?"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 의대 교수들 상대로 진료유지명령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자발적인 사직 등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발 움직임이 교수 단체로 확산하자 상황에 따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선이 넓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의·정 양측은 양보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한동안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는 미리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해서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