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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거지 월세 납부조차 힘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임대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구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4년 전체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1,047,369원 | 1,730,864원 | 2,215,889원 | 2,693,059원 | 3,146,996원 | 3,580,633원 |
지원내용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지원입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 333,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자신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게시는 분들의 실제임차료는 납부한 보증금의 4%(연임차료)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월임차료)과 월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임차료 = 2,000만 원 × 0.04 = 80만 원
- 월임차료 = 80만 원 ÷ 12개월 = 66,666원
- 실제임차료 = 월세 20만 원 + 보증금월환산액 66,666원 = 266,666원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원이라는 생각입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통해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은 근로능력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