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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 → 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저출생의 경고를 빨리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