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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5대 핵심 정책
10년 + 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비 제공
- 대상 :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기간 :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 10세까지
- 지원 :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지원비(월 60만 원)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눈치 안 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노동시간 단출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 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저출생의 경고를 빨리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